자동차 환급금 조회 온라인 신청 방법(자동차등록채권 환급)

혹시 자동차를 구매하며 도시철도채권을 매입, 또는 공사계약시 지역개발채권 매입하는 것을 알고 계신분이 계신가요? 이런류의 채권들은 만기일이 다다르면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저처럼 알지 못해 환급을 받지 못하셨던 분들도 계실겁니다. 22년 3월부터는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자동차 채권 환급금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니,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채권

지역개발채구언(도시철도채권을 포함)은 주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각종 인 허가를 받는 경우 자치단체와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100만 이상 댓도시(현재는 창원시만)에 한해 발행하며, 종류는 2종류로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입니다.

 

2,000cc미만 승용차 구매 시 차량가액의 4%~12%(대전은 4%, 강원은 8%, 서울 12%)의 채권을 의무적 매입해야하는데, 만기(5년 또는 7년)후 원금 및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판매한 채권을 통해 도로, 건설, 주택, 토지개발사업, 상하수도 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이런 지역개발채권은 연간 3.8조원 수준으로 발행되며, 이 중 상환일이 도래하였으나 채권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채권만 2,391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이 지나 채권보유 사실을 잊고 있거나 인지하고 있더라도 자치단체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연간 20억원에 달하는 채권 권리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의무 채권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가 발행해 도로 건설, 주택·토지개발 사업, 상·하수도 사업 등의 재원으로 사용 지역개발채권 서울을 제외한 16개 광역시 도에서 발행 (5년 만기 일시상환, 시효 10년) 도시철도채권 서울, 부산, 대구 발행 (7년 만기 일시상환 시효 5년)

*의무채권 환급금 신청은 전국 시/도 금고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서 신청 및 수령도 가능합니다.

환급받지 않아 사라지는 미환급금 연 20억

현재는 지자체가 고시, 공고만 하고 채권 보유자에게 개별적인 안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채권 보유자들이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가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본인에게 환급금이 있는지도 모르고 소멸시효를 지나버려서 환급금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각 지자체에서 신규 매입 채권부터는 만기 도래 시 자동으로 미리 지정한 계좌에 입금도 해주고 개별적으로 안내도 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지만 현재는 직접 신청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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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채권 환급금 온라인 신청

어쨌든, 현재는 개인이 알아서 본인의 자동차 채권 환급금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지난 3월부터는 각 지자체의 금고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은행 홈페이지 or 모바일웹)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그나마 절차가 간단해졌습니다.

의무매출채권 지역별 온라인 상환 은행

• 서울/인천 : 신한은행
• 부산 : 부산은행
• 대구 : 대구은행
• 광주 : 광주은행
• 대전/세종 : 하나은행
• 전북 : 전북은행
• 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남/경북/경남/제주/창원 : 농협은행

자동차 채권 환급금 신청 방법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으며 은행마다 메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지역별 해당 은행 홈페이지나 앱 로그인(공동인증서)

2. 지역개발채권 (공채업무) 메뉴에서 미상환 채권 유무 확인 조회

3. 환급금 상환 신청 (신청 계좌로 입금)

 

자동차 환급금 조회 신청 (신한은행 모바일앱 - 공동인증서 로그인)

우선 신한은행에서 환급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한데요, 아래와 같이 모바일앱 신한 쏠을 통해서 한번 검색해보았습니다.

 

 

* 신한은행 모바일앱 신한 쏠(SOL)

저는 보유중인 채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혹시나 해당사항이 되어 환급금 조회가 된다면 해당은행에 신청을 해서 꼭 환급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